김태년 “결제수수료 없는 제로페이 도입하겠다”

소상공인 지원 위해 당정 머리 맞대고 제로페이 준비

“모든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제로페이 참여해야 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당과 정부가 제로페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수수료 부담을 없애주겠다는 것인데, 일각에서 제기하는 민간업체와 경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일축했다. 또한, 각종 정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중 한 가지가 결제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의장은 “제로페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민간 사업자들과 경쟁을 하려 한다거나 여러 기관에서 추진하는 바람에 정책혼선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로페이는 정부가 간편결제 사업에 뛰어들어 별도의 지급결제수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 카드사, 간편결제사업자 등 민간 금융기관과 기업이 모두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오픈 플랫폼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김 위의장은 “당의 주도하에 서울시, 중기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제로페이 추진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로페이에 대한 기본원칙을 설명했다.

그는 “첫째, 수수료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소상공인에 대한 항구적인 수수료 제로화를 해야 한다”며 “일부의 제안처럼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은행이나 민간사업자가 수수료를 받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같은 은행 계좌끼리는 이체수수료가 없는 것처럼 은행 간 공유플랫폼을 통해 수수료를 없애고 은행과 핀테크 기업간의 경쟁을 유도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둘째, 은행, 카드사, 간편결제사업자 등 모든 사업자들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제로페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유플랫폼을 활용해 사업자들이 은행 모바일앱, 각종 페이 등 기존의 앱에 제로페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셋째, 사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새로운 앱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 없이 쓰고 있던 은행, 페이 앱을 통해서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넷째, 금융정보를 확실하게 보호해야 한다”며 “제로페이를 통해 결제되는 경우 금융정보는 사용자의 계좌가 있는 은행 이외에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의 확장성으로 제로페이의 공유플랫폼을 통해 지방정부의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은 물론 중앙정부의 온누리 상품권, 고향사랑상품권 등을 모두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