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총포 사건·사고 특단 대책 필요”

상반기 총포 사건·사고 9건, 최근 증가세

작년 8월 이후 마취총 4정 미수거 상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재정 의원실 제공

지난 21일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엽총 난사 사고로 공무원 2명이 숨지고 민간인 1명이 부상했다. 이처럼 총기로 인한 두려움이 만연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사고 현황이 조사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이후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가 88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상자가 8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이재정 의원실 제공

2014년 9건이었던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는 2016년 18건, 2017년 15건에 달했으며, 올 상반기에만 9건이 발생하여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 건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 확인되었다. 사건·사고 원인별로는 고의가 32건으로 36.3%에 달했으며, 전체 사건·사고의 60%인 53건이 엽총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이처럼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가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총포 소지 불허판정은 감소하는 상황이다. 총포 소지 불허판정은 2016년 175건(2.3%)에 달했던 것을 기점으로 2017년 93건(1.3%), 올 상반기 36건(1.0%)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취소 총기에 대한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미수거 총기 149정 중 도난·분실된 총기만 128정에 달했으며, 마취총의 경우 전년 8월까지 0건이었던 미수거 현황이 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재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총기에 대한 관리미흡을 지적함과 동시에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건·사고가 증가추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수거 엽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엽총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총포에 대한 관리방안은 물론 총기 출고방식, 미수거 총기 회수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심도 깊게 질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