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탈원전, 독일과 비교하면 부끄러운 현실”

세계 신규 발전설비, 재생에너지 66.7% 원전 3.8%

이재정 “탈원전인가?”···이낙연 “이 정도는 아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독일과 비교해 속도감이 낮다고 진단하고,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전에너지에 대한 효율성을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과 사고처리비용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1일 이재정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계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신규 발전설비의 66.7%가 재생에너지, 원전은 3.8% 수준으로 아주 미미하다”며 “OECD (가입국) 대부분이 원전개발이 없거나 감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몇몇 국가를 언급하며 “원전을 개발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와 다른 실정의 국가들이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탈원전 정책을 했고, 완료한 독일의 얘기를 하면. 녹색당 연합정부가 당선되면서 하는데, 당시에도 20년 뒤에 완전 폐쇄를 주장했다”며 “이후 2005년에 정부가 바뀌고 정책은 유지된다. 다만, 탈원전 완전 시기를 연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나자, 독일은 바로 이틀 뒤 정부가 탈원전 선언을 한다”며 “2011년에 시작해서 원자력 중에 나머지 2개가 폐쇄된 2015년에서 완료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탈원전이 60년 만에 단계적으로 된다”며 “결국에는 단기 전력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걸 탈원전으로 볼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가 사안에 대해 비교적 맞는 말을 찾아내는 편인데, 이 정도는 탈원전으로 보기 힘들다”며 “점진적 완화라고 (생각한다) 탈원전은 맞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재정 의원은 “(탈원전이라 하는 것이) 오히려 부끄럽다”며 “괜한 공방만 일으키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처한 (독일) 정도 속도는 돼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또한, “후쿠시마 사고처리 비용은 수백조에 이르고 있는데 매년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작 도쿄전력이 부담하지 않고 있다. 한수원의 손해배상액의 상한선이 5000억원이 되는 것 같다. 그런데 (피해가 생기면) 그 이상의 수백조가 된다”고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