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통계, 표본설정 문제?···김동연 “해석의 문제”

표본 가구 수 5500 → 8000 변경에 ‘양극화 심화’ 논란

‘통계오류 논란’에 대해 김동연 “지속적인 분석 필요”

통계청장 교체 질문엔 “이유 모르고 대답할 이유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 1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 소득 분배 불평등이 가장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여야의 입장차이가 생겼는데, 여당은 표본설정을 문제 삼았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문제 삼았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석의 문제”라고 보았다.

2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는 통계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전날 통계청장의 교체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김 부총리는 논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 여야 입장에 대해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답변을 내놓았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소득) 통계 수치가 5500개 표본 가구에서 이번에 8000가구로 확대됐지 않았나, 그 확대된 가운데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확 달라진다”며 “고령층 가구를 크게 증가시켜서 변경해 통계를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령층 가구라고하면 빈곤층이 많겠다”며 “전체적인 빈부격차가 많이 나오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점을 이유로 백 의원은 “통계청도 국민들이 알기 쉽게 그런 통계가 나왔는지 알려줘야 한다”며 “그런 통계자료가 나왔으면, 기획재정부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부총리에게 적극적인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의원님 말씀이 맞다. 생산가능 인구라든지 분배 문제에 있어서 표본이 확대되면서 노인들이 증가한 것들 모두 일리가 있다”면서도 “자칫하면 정부가 (해명) 이런 걸로 인해 변명하는 걸로 보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합리적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야당은 다른 입장이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은 표본 가구 수가 5500가구에서 8000가구로 늘어났고, 저소득층과 노인들이 표본에 많이 들어갔다. 그걸로 인해 착시효과가 났다고 한다. 이에 동의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그거는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마치 통계청에서 통계 표본을 잘못 선택했다라는 인식은 무책임하다”라며 질책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통계 표본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다”면서도 “이걸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도 (통계오류) 그걸 문제 삼는 거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통계청장 교체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권 의원은 “통계청장을 왜 경질했나”라고 김 부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이유에 대해선 알지 못하고,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이 예결위에 참석해 질문을 받기도 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우리나라에 양극화에 대한 핵심 지표가 어떤 것들이 있나”라고 물었고, 강 청장은 “소득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을 비교하는 등 다양한 지표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소득이 개선되는 지표가 있느냐고 물었고, 강 청장은 “분기 단위로 아직 파악하지 못했지만, 1분기 지표로는 나빠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도 “저도 개선되는 지표를 못보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