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 정책 비난에 “패러다임 전환 과정···통계보면 답답”

김동연-장하성 갈등설에 “의견차 있으나 목적지 같아”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최근 시들어 가는 국내 경제상황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청와대가 21일 해명에 나섰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요즘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도 되게 엄중하게 보고 있다. 대통령이 어제 말씀하셨지만 직을 걸고 대응을 하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무거운 또 메시지가 다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을 실행하는 분들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경제상황이라는 게 어찌 보면 70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경제 패러다임 전환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그 과정이라는 게 어디 쉽나”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 일거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또 의견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다. 근데 왜 그 정책들을 바꿔야했는지, 바꾸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한 저희의 문제제기, 또 인식, 이런 부분은 여러분도 충분히 같이 공감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지난 10년 동안 또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 경제정책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정책 운영해왔고 그 낙수효과 통해서 상당히 발전했고 한국경제가 단시간내 성장할 수 있는 요인까지 왔었다. 그러나 그게 오래 지속이 되면서 양극화라는 게 심화되고 그 다음에 중산층과 서민들의 가계소득은 정체상태 또는 실질임금은 떨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왔고 그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더욱더 확대되는 상황에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아쉽게도 낙수효과로서 새로운 어떤 경제적 활력을 찾는 게 어려워지고 그리고 일자리가 그만큼 또 새롭게 창출되지도 않고 이런 과정들이 오랜 터널들을 거치고 왔다. 그런 상황에서 경제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새롭게 접근할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왔었고 그런 정책들을 지금 추진한 게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3가지 축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올해 그중에는 소득주도성장 중엔 최저임금도 있고 근로시간 단축도 있고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적 관점도 있고 하는 포괄적 조치들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의 일자리나 고용부분에서 효과가 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리뷰를 하고 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참 객관적으로 통계상으로 보이면 좋겠는데 통계를 보면 또 굉장히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명징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불화설을 진화했다.

그는 “대통령, 부총리, 정책실장 다 같이 토론한다. 거기서도 시각차 드러난다. 사람 모두다 똑같은 관점에서 첨부터 끝까지 다 같다고 할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