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처리’ 집착에 인터넷은행법·상가임대차법 불발

인터넷은행법 등 규제개혁 법안 합의 불발

법안의 시급성 인정하면서도 ‘패키지’ 주장

여야 3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규제프리존법 등이 결국 8월 임시국회서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민생경제를 위해 8월 국회서 처리하기로 했던 법안 일부를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30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아직 각 상임위별로 미시한 내용 조정 필요로해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처리가 이뤄지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법안들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원만히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상임위별로 법안들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못해 부득이 본회의 처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쟁점 법안들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오후 4시로 본회의를 미뤘다. 하지만 오후 4시가 다되도록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렇지만 과방위서 ICT융합법 합의 이뤄졌고 산자위서도 산업융합촉진법 합의 이뤄졌다”며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도 각 상임위별로 원만한 법안처리가 이뤄져서 지역산업발전 및 일자리창출 가져갈 수 있도록 국회가 만전의 노력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서는 미쟁점 법안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법사위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 중에 38개 법안을 합의처리 했다. 본회의가 내일로 미뤄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민주당이 내일 워크숍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날 안으로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상임위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아직 무슨 커다란 쟁점이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시간이 더 주어지면 충분하게 여야 합의가 가능한 걸로 저는 들었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표적인데, 이게 늦어지면 하루하루 피해보는 사람 생길 수 있다”며 “저희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기촉법도 어려운 중기가 기다리는 법안이다. 그래서 저희가 감안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도출해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들 법안 중에는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알려진 법안도 있다. 다만, 여야는 ‘패키지’로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 모든 법안에 대해 타협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8월 국회는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