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총리’에서 ‘경제당대표’가 된 이해찬

참여정부시절 경험 바탕으로 부동산정책 조언

사회안전망 확충에 역점···文정부과 같은 기조

공약 1호 ‘민생연석회의’ 통해 사회갈등 해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2005년에는 경제총리, 2018년에는 경제당대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이후 경제정책에 역점을 두면서 그의 경제관에 관심이 쏠린다. 국무총리를 역임하면서 참여정부의 경제를 책임졌던 이 대표는 이제는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경제정책에 힘을 주고 있다.

이 대표는 참여정부시절 총리로서 경제를 진두지휘했다. 당시에 경제부총리가 영향력이 적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고, 이 대표 스스로 “내가 경제운용 동향을 맡아서 점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국면을 맞은 이후엔 정부정책의 전반을 책임지면서 ‘책임총리’로 불리기도 했다.

현재 이 대표가 보여주는 행보도 당시와 다르지 않다. 이 대표는 취임 이후 당정청 회의서 부동산 투기 과열을 문제 삼았는데, 이는 참여정부시절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했던 이 대표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었다.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비슷한 국면이 많아, 이 대표의 경험이 중요해졌다.

참여정부시절 부동산 시장엔 ‘광풍’이 일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시장을 통제하려 했지만,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번번이 실패했다. 설상가상 전세난이 일어나면서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졌다.

이 대표는 일명 ‘골프 파동’으로 인해 총리직에서 물러났는데, 이때 가장 어려웠던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부동산 정책’이라고 꼽을 정도였다.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던 이 대표는 이제 새로운 대책을 강구했다.

최근 이 대표가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건 두 가지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를 하고, 부동산 공급을 확대해 부동산 물가를 낮추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이라도 하듯이, 이 대표는 더욱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비슷한 점이 있다. 두 정부 모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확장적 재정을 펼쳤는데, 이 대표는 총리시절에도 사회안전망 확충을 요구했다. 최근엔 사회보장을 위해 힘써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나선 이 대표는 이러한 경제기조를 여과 없이 보여줬다. 그는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모델과 혁신성장모델을 함께 창출해내야만 한다”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대표가 내건 공약 1호는 ‘민생연석회의’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사회적 타협을 이끌겠다는 것으로, 네덜란드 모델이 언급됐다. 이 대표는 “네덜란드의 경우는 1982년 ‘바세나르협약’(Wassenaar Agreement)으로 전환기를 극복했다”며 “네덜란드의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역사적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총리시절 세종시 건설을 이끌었던 이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이기도한 세종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세종시 설치도 중요하다”면서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대부분이 모여 있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빨리 안정시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