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정치적 흥정 대상 아냐”

(왼쪽부터) 서울시의회 채유미, 양민규, 조상호, 권순선, 장상기, 김경, 장인홍, 황인구, 최기찬, 김수규, 전병주, 최선 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인홍)는 7일 시의회 기자회견실에서 강서지역 특수학교의 설립을 위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성태 국회의원 및 강서특수학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장 간의 합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은 교육감 고유의 권한으로 어떠한 권한도 없는 지역 국회의원과의 불필요한 합의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조희연 교육감과 김성태 의원은 특수학교의 설립에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말고 특수학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지난 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성태 의원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한바 있다.

이날 합의문에는 ▲인근학교 통폐합시 부지를 한방병원 건립에 최우선적으로 협조 ▲공진초 기존 교사동을 활용한 주민복합문화시설의 건립 ▲신설 강서 특수학교 학생 배정 시 강서구 지역학생 우선 배정 ▲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예정지인 공진초등학교 이적지는 지난 1993년 개교한 공진초가 마곡지구로 이전하면서 폐교된 곳으로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공립 특수학교 신설 계획’ 및 행정예고를 통해 공진초 이적지를 활용해 2016년까지 강서지역에 특수학교를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의 반대와 한방병원 설립요구로 학교설립이 지연됐다.

이후 지난해 9월 5일 주민토론회에서 장애 학생 학부모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며 무릎을 꿇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국적인 사회적 관심과 공분을 일으켰다.

장인홍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1)은 “학교 통폐합으로 발생한 부지는 학교용지로 학교시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방병원 건립이라는 지역 국회의원의 총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고 지적하면서 “특수학교는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아닌 교육 가치를 실현하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로 인해 특수학교가 자칫 혐오시설로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될 특수학교 설립이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에 있어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며 특수학교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