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캡처]10대들이 배워버린 ‘술 취해 기억이 안 나’

충북 청주에서 술을 마신 10대 여학생들이 50대 운전자를 폭행하고 승용차를 빼앗아 무면허로 운전해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신들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을 법한 사람을 폭행한 것인데요.

경찰에 붙잡힌 여학생들은 “택시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번복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1%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인 두 여학생을 입건하고, 무면허로 운전까지 한 A양에 대해서는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50대 운전자는 팔을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티즌들은 소년법과 음주감형 등 우리나라 법의 허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건을 통해 드러나고 또 지적되고 있는 우리나라 법의 허점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