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게 제출한 ‘통일부 징계현황’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통일부에서 발생한 5건의 징계 중 3건이 성폭력·성희롱과 같은 성범죄 문제였다. 처분한 징계는 성폭력 1건, 성희롱 2건이었으며, 처분결과, 성폭력은 정직 1개월이었으며 성희롱 2건은 모두 견책에 그쳤다.
박주선 의원은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막론하고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이 끊이지 않는다’며, 관련 대책을 주문한 바 있고, 또 올해 7월에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잡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할 것’을 언급한 바 있었다”면서, “이처럼 성범죄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에서 높은 비율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은 그야말로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작년 통일부가 비위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관련 법률에 엄정조치하겠다고 사과문을 발표한 것을 잊은 것 같다”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처벌하고, 사전예방 대책을 강구해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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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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