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내부통제 취약 금융사 우선 검사 실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제2의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막기 위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과 관련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내부통제 취약회사에 대한 고강도 검사를 예고했다.

윤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진행된 ‘금융기관 내부통제제도 혁신 방안’ 브리핑에 앞서 “우리는 최근 삼성증권 착오배당 사고 등을 통해 금융기관 직원의 사소한 실수와 도덕적 해이가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가져오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 경영진 등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조직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TF를 발족했다. TF는 이후 약 4개월간 금융기관 준법감시인과 전문가 등으로부터 수렴한 다양한 의견과 논의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방안에는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 원장은 이와 관련해 “혁신 방안의 주요 방향 중 하나는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금감원은 향후 종합검사 또는 내부통제 부문검사 대상 회사 선정 시 우수회사는 검사 주기를 완화하거나 면제하고 취약회사는 우선 검사 대상으로 하는 유인 제공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또 “혁신 방안의 목적은 결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임직원 스스로 준법정신과 책임의식을 높이고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 방안의 최종 성패는 이를 운영하고 실행하는 금융기관과 임직원의 관심과 의지에 달렸다”며 “금감원은 혁신 방안의 내용이 금융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작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