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韓 경제 어려움 커져···예산안 법정기한 내 통과돼야”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12월2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소비는 비교적 견조한 편이나 민간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고용과 분배지표도 악화하면서 삶의 질도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미·중 통상마찰 심화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의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내외 도전과제와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고 소개하면서, 일자리는 가계소득 증가, 소비확대, 내수활성화 그리고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의 핵심 연결고리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고용 상황은 상용직 근로자 비중 증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등 일부 개선되는 측면이 있지만, 양적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일자리 예산을 확대해 직접일자리 지원,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경제 기반 구축과 연구개발(R&D) 등 혁신성장,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 문제 대응 투자 확대 등 분야별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에도 우리 경제와 사회의 전환기에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대응하기 위해 재정이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예산 외에 금융, 세제, 규제혁신 등 모든 정책수단을 효율적으로 속도감 있게 동원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돼 국민들이 내년 초부터 즉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결위의 적극적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