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경제팀, 한 목소리로 시장에 신뢰줘야”

경제주체들, 홍&김에 경제살리기 4가지 제언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기업 우호 환경 창출

정책 발표 전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 당부

단기 부양책 지양하고 근본적인 부양책 필요

그래픽= 강기영 디자이너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출격했다.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물러나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수현 신임 청청와대 정책실장이 새로운 원팀을 꾸렸다.

‘1기 경제팀’ 성적표는 낙제점이였다. 지금 한국경제는 성장은 주춤하고 생산·투자·고용 등 모든 지표가 악화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만큼 새 ‘경제투톱’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2기 경제팀’은 ‘1기 경제팀’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①시장에 신뢰를 줘라···통일된 의견 절실

전문가들은 ‘2기 경제팀’은 무엇보다도 불협화음을 내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기 경제팀’의 경질 사유가 된 ‘투톱’ 불협화음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는 것. 1기 경제팀은 김 부총리와 장 실장간의 불협화음설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의식한 것인지 ‘2기 경제팀’은 ‘원팀’임을 강조했다. 경제정책은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으로서 총괄하고, 정책실장은 대통령 보좌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 또한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로서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책 결정은 의논이 필요하더라도,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부총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부총리와 청와대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경제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청와대와 내각의 목소리가 다르게 나오면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기 경제팀은 통일된 의견을 통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전직 부처 관계자는 “기재부, 한은, 청와대 등 경제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정례적인 협의체가 필요하다”면서 “이 외에도 경제 비공개회의를 수시로 열어 부총리와 정책실장이 만나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②과감히 규제개혁 나서라

전문가들은 과감히 구조개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최근 기업하는 사람들의 의욕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기업들이 시장이 중심이 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말로는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실질적인 답을 내놓지 못했다. 규제로 꽉 막혀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과감히 규제를 풀어서 관광 의료 등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신산업에 대한 진출 규제를 낮추고 노동 유연성이 확보되도록 노동개혁을 추진해 고비용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한 정치권 인사는 “그간 규제·구조개혁에 총대를 메는 사람이 없었다. 2기 경제팀은 계속 정치권·이해당사자들을 만나고 설득해 규제를 혁파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상황실장은 “한국경제는 전형적인 침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내수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면서“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제2기 경제팀은 규제개혁을 통한 경기부양에 주력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③기업인,시민단체와 많이 소통하라

전문가들은 새 경제팀에 기업인,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을 요구했다. 정부가 경제 정책을 내놓기 전에 시민사회나 각종 협회, 기업인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다. 1기 경제팀은 기업인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김동연 부총리의 삼성 방문 등을 놓고 정권 내부에서 조차 ‘투자 구걸’ 논란이 불거졌던 것도 청와대의 인식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민간연구소 소장은 “경제 운영방식을 좀 더 개방적으로 바꿔야 한다. 정책을 내놓기 전에 이해관계자 당사자들과 많이 만나고 소통하고 고민해야한다. 정책 결정에 있어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을 소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④단기 경기부양책은 그만

단기 경기부양책은 지양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1기 경제팀은 유류세 인하 방안, 민간 금융세제지원 등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부양 효과를 내기엔 부족한 감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출 같은 정책은 몇 달밖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며 논란이 일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등 과속으로 이뤄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부작용투성이였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경기부양책이 오히려 경제의 취약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근복적인 장기 부양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충고한다. 한 KDI 관계자는 “재정 여력은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인적 자원의 재교육 등 구조개혁의 원활한 추진에 활용해야 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구조개혁·혁신성장 측면서 다양한 정책패키지 제시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