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4개 법인 편의점 로또 판매권 회수···개인은 3년 유예

내년 취약 계층 대상 로또 판매점 추가 모집

정부가 편의점 법인이 소유한 로또 판매권을 회수해 이르면 내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판매점을 모집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123차 복권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편의점 본사 온라인복권(로또) 판매권 회수방안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GS25와 CU, C-SPACE 편의점 법인이 소유한 판매권 604개다.

편의점주 개인이 소유한 1757개 판매권은 회수 대상이 아니다.

가맹점주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기재부는 법인이 직접 로또를 팔았던 8개 편의점 판매권은 올해 말 계약 종료를 끝으로 회수한다.

편의점 법인이 가맹점주에게 계약을 통해 빌려준 나머지 596개 판매권은 2021년 말 회수한다.

기재부는 이렇게 회수한 판매권을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법인 판매권 회수분과 개인 판매권 자연감소분 등을 고려한 적정 판매점 수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실시한다.

용역을 토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로또 판매점을 모집할 계획이다.

로또 판매점 모집은 2016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모집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총리실의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 중 법인판매점 단계적 축소 결정과 복권법 입법 취지인 취약계층 우선 계약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