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간 출점 거리제한 100m 전망

편의점 간 출점제한 거리가 100m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해외 순방을 떠나기 직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자영업자 지원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김 위원장과 홍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와 같은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편의점 과밀해소를 위한 업계 자율협약을 공정위가 잘 뒷받침하고, 편의점주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게 해달라”라는 취지의 당부를 전했다.

또한 홍 장관에게는 자영업자들이 성장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자영업 성장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산업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초 가맹점 상생안을 담은 자율규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는 지난 7월 편의점 간 출점 제한거리를 80m로 제시했지만 출점거리 제한이 담합에 해당할 수 있고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 진다는 공정위 의견을 반영해 이번 자율협약안에는 거리 기준은 명시하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담배 소매점 간 거리 제한 기준을 준용하는 내용이 협약에 포함될 전망이다. 담배 소매점 간 거리는 현재 서울 대부분 구에서는 50m, 서초구에는 100m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기준을 100m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편의점 업계도 이 기준을 따라 100m 이내 출범을 자제하는 내용으로 협약이 마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