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기준금리 인상 감내 가능한 수준···경기 판단은 좀 더 지켜봐야”(종합)

한은 기준금리 0.25%p 올린 1.75%로 인상

내년 경제원동력 여전히 수출과 소비가 기본

반도체 업황 우려할 정도까지 꺾이지 않을 것

한국은행, 2018 마지막 금융통회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에 대한 판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기준금리 인상 폭은 한국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며 아직까지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을 하회 해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이라고 평가했다.

30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1.5%에서0.25%포인트 인상해 연 1.75%로 인상했다. 조동철 위원과 신인석 위원은 기준금리를 동결하자고 소수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최근 경기가 꺾이고 있는 가운데 한은 금리 인상 시점이 적절한가 하는 비판에 대해 “내년에 여러 가지 불확실 요인, 어려운 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글로벌 경기는 둔화하는 국면에 있지만 교역 시장은 크게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2%대 중후반 성장세는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강 국면이라는 표현에 선을 그었다.

최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중립 금리 바로 밑’ 발언으로 미국의 내년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앞뒤를 잘 해석하면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며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는 금융불균형과 이를 판단하는 지표로는 가계부채 누증을 꼽았다. 그는 "금융불균형 중 아무래도 가계부채 누증 상황이 가장 눈여겨보는 지표다“며 ”부동산 시장등 일부 시장에 대한 자금쏠림 여부는 없을 것인지, 투자자들 위험선호 정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이번 금리인상에도 중립금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중립금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이 공통된 시각이고 중립금리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조심스럽다”면서도 “기준금리인상 이후에도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수준에 아직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번 금리를 인상했지만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이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금리인상이 실물경제에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분석하면서도 금융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이번 금리인상이 실물경제에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다“며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통화정책 외에 다른 정책도 같이 가야 효과가 있는데, 정부가 거시 건전성 정책을 강화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조정이 이뤄져 모든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금리차 역전폭이 100bp(1.00%포인트)에 달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 대해 이 총재는 “내외금리차 수준에 절대적인 수준은 없다"면서도 "내외금리차 확대는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한·미 금리차 역전폭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종전까지 0.75%p 확대됐으나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빨라지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위험 기피 성향이 확대되는 등 여러 상황에서 자금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늘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우리 경제 성장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수출과 소비를 꼽았다. 이 총재는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대외리스크가 커져 소비자들과 기업하는 사람들 심리가 위축된 것이 사실이”이라면서도 “그래도 어떻든 내년에도 우리 경제는 수출과 소비가 중심이 돼서 성장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영되면서 정부 소비도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건설투자는 조정이 불가피하겠지만, 수출과 소비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업황이 꺾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금리인상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성장률도 낮아진다. 다만 경기 둔화 가능성은 있지만 우려할 정도까지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내년 반도체 업황이 작년과 올해 같은 붐이 일것으로 전망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그는 “반도체 가격과 수요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가격이 떨어지면, 경상수지에 곧바로 영향을 주지만, 성장률에 미치는 국내총생산(GDP) 산정할 때는 반도체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구별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