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정책심포지엄 개최···‘예금보험기금 통합 20년’ 성과 점검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예금보험공사가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예금보험기금 통합 20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권역별로 분리된 예금자보호 기능을 예금보험공사로 통합·운영한 지난 2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예금보험기구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학계와 금융계의 주요 인사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첫 번째 세션에 나선 박창균 중앙대학교 교수는 위기 때마다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대지급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구조조정을 바탕으로 하는 시스템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공동계정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또 금융신기술 발전과 함께 형성되는 위험구조에 주목하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가치를 창출할 필요성도 역설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이기영 경기대학교 교수는 해외의 시스템리스크 대응체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에도 거시건전성정책 총괄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금융안전망기관 간 정보공유기구를 운영하고 선제적 자금지원체계를 구축해야 시스템리스크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예보가 이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에 제기된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예금자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제도를 지속 개선할 것”이라며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