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유치원 비리 문제 지적···“단호한 조치 취해야”

유아정책교육과 직접 방문

‘유치원 3법’ 통과 필요성 주장

교육부 업무보고 받는 후 문 대통령은 유아정책과 현장을 방문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의혹을 비판하며, ‘유치원 3법’ 통과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로부터 첫 2019년도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등의 정책을 다루는 유아정책교육를 방문을 했다.

문 대통령은 “정말 고생들 많다. 정작 직원들이 자신의 아이들은 제대로 못 돌보시는 것 아니냐”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차제에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됐으면 일을 덜었을 텐데,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해 보완하려면 또 (교육부 직원들이) 고생을 하지 않겠나”라며 “시행령으로는 벌칙은 적용을 못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민이 낸 세금이 헛되이 사용된다거나 개인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것이 그런 일 아닌가. 내가 낸 세금이 특정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착복된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교육이 투명해지고 깨끗해지고 공정해지는 그런 확실한 전환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유치원 교사 처우 문제나 사립유치원 경영문제에 대해 도울 점이 있다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 일정에 돌입하면서 교육 분야 개혁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교육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교육부에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더 큰 교육 개혁도 불가능하다. 국민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느끼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