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감원은 업무 파트너···기관 간 갈등 원치 않아”

예산으로 기관 통제하는 것 옳은 일 아냐

감사원·공운위 권한 이상 조치는 불가능

산은, 정부와 사전조율 후 법인 분리 찬성

생산-R&D법인 분리는 세계 車업계 추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금융위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갈등에 대해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금감원과의 갈등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 최 위원장의 뜻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금융위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과의 갈등 탓에 금융위가 함께 오해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예산으로 기관을 통제한다는 것은 하수들이나 할 수 있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의 업무는 상당 부분 금감원과 함께 한다”며 “업무 파트너 관계에 있는 만큼 예산으로 금감원을 통제하는 것은 할 수 없으며 감사원이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요구한 부분 이상의 조치 또한 금융위가 할 수 없다”며 불화설을 불식시켰다.

실제로 기자간담회 이후 진행된 금융위 정례회의 결과 내년 금감원 예산은 올해보다 2%(약 70억원) 삭감된 3556억원으로 책정됐는데 그동안 과도하게 편성됐던 비용 부분이 삭감됐다.

최 위원장은 지난 18일 산업은행이 한국GM의 R&D법인 분리 설립에 찬성한 것과 관련해서 “산은이 그동안 한국GM의 인적분할을 반대한 것이 아니며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인적분할을 진행해달라는 것이 산은의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볼 때 R&D법인의 분리가 곧 공장 철수를 뜻하지는 않는다”며 “호주와 달리 중국에서는 생산법인과 R&D법인을 진작에 분리했지만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 만큼 노조가 우려하는 것처럼 법인의 분리를 철수의 전조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최 위원장은 “생산법인과 R&D법인을 분리한 후 기술력이 뛰어난 국가에 R&D 역량을 보다 확대 지속하는 것이 최근 세계 완성차업계의 추세”라며 “GM 본사가 한국 부품업체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를 자동차 R&D 기지로 본 것이 아니겠느냐”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난 4월 GM 본사 측과 협상할 때도 한국 생산법인 존치 선언의 배경에는 부품업체의 우수한 기술력 덕분이라고 GM 측이 인정했다”며 “법인 분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산은이 판단했고 당국도 그 판단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한국GM 노사는 R&D 역량 강화와 생산 효율 극대화를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며 “노조가 협상 결과에 대한 반대 입장만을 고집해 생산 효율이 감소되고 GM 측에 한국 철수의 빌미를 제공한다면 노조의 반대는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산은이 한국GM의 법인 분할을 찬성한 것은 정부와도 사전 교감을 충분히 나눈 것이며 GM과도 충분히 협상을 해서 이뤄낸 결과”라며 “그 대가로 GM이 한국에서 더 많이 생산을 하고 부품을 더 많이 활용하면 한국GM의 안정적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공약 중 하나인 전북지역 금융 중심지 설정과 관련해서 최 위원장은 “현재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