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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되던 아동수당, 1월부터 만6세 미만 전체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돼 매달 10만원이 지급됩니다.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최대 생후 84개월까지로 대상이 더 확대됩니다.
◇ 국공립어린이집＝9월부터 달라지는 아동 관련 정책은 또 있습니다.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는 것. 이에 따라 2019년 중 보조교사(1만5000명)와 대체교사(700명) 증원도 이루어집니다.
◇ 지역사회 통합 돌봄＝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을 찾아가는 방문의료 시범사업이 8개 지역에서 실시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방문의료 본격화, 장기요양보험 확대 등을 담은 ‘커뮤니티케어’도 구축될 전망.
◇ 요양병원＝최근 한 방송을 통해 폭행‧비리 행태가 폭로된 바 있는 요양병원. 앞으로는 의무인증 대상 병원이 확대되고,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3단계 구축 등 안전관리 부분이 강화됩니다.
◇ 2030 건강검진＝취업준비생, 가정주부인 까닭에 그간 혜택을 받지 못했던 2030 청년세대도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40~70세에 시행했던 우울증 검사도 20세부터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 폐암 검진＝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수 1위를 차지하는데요. 약 2년여 동안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던 폐암 검진이 7월부터는 국가암검진사업으로 도입돼 전국에서 확대 실시됩니다.
이밖에 MRI·초음파, 한방 추나요법(3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등 다양한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예정.
지금까지 2019년부터 달라질 주요 보건복지 관련 정책들을 살펴봤는데요. 어떤가요? 이만하면 지난해보다 조금 더 살만해질 것 같나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pja@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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