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입장에선 같은 회사"···중복상장 칼 빼든 금융위

인수·신설 자회사까지 규제 확대···'경제적 동일체' 따진다

코스닥 '프리미엄·스탠다드' 분리···분기평가·ETF 연계 추진

기관투자 확대·지방기업 지원 추진···시장 수급·저변 보완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중복상장 규제 기준을 '투자자 관점'으로 재정립하고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적분할을 넘어 인수·신설 자회사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해 사실상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코스닥 시장 이원화와 기관투자 확대를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체질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물적분할이든 인수든 동일한 회사로 인식된다"며 "지배력이 있는 자회사를 상장하는 것은 중복상장으로 보고 엄격히 심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제적 단일체를 분리해 상장하는 것은 분할에 준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이번 방안은 앞서 발표된 자본시장 체질개선 정책의 핵심인 주주보호 강화를 구체화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중복상장을 '원칙 금지·예외 허용' 체계로 운영하되 주주가치 훼손이 없고 충분한 동의가 확보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고 과장은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의견 수렴을 통해 기준을 정교화하겠지만 기본 원칙은 엄격히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닥 시장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존 글로벌 세그먼트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고 과장은 "과거 글로벌 세그먼트는 단순 표시 수준이었고 공시 기준이나 제도 차별이 없었다"며 "이번에는 시장 분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세그먼트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입과 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분기마다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수 개발과 ETF 연계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코스닥은 향후 프리미엄과 스탠다드로 나뉘고 승강제가 도입된다. 프리미엄 시장에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요건과 공시 체계가 적용되고 일반 투자자 유입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제도 도입은 올해 하반기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 가동이 목표지만 상황에 따라 조기 시행 가능성도 열어뒀다.

시장에서는 이원화에 따른 수급 분산 우려도 제기되지만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 확대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고 과장은 "BDC나 코넥스 투자펀드, 연기금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기관이 선별 투자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코스닥 시장의 수요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프리미엄 시장은 일반 투자자에게 신뢰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하고 기존 고위험·고성장 투자 수요는 스탠다드 시장에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스닥 프리미엄 시장 규모는 현재 약 80개에서 170개 기업 수준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이는 예시 범위로 향후 규정 개정과 시장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세부 기준 설정 방식에 따라 편입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리서치 인프라 확충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코스닥 기업 분석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커버리지를 확대해 투자 정보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지방 기업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고 과장은 "국민성장펀드 내 지방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있고 거래소가 직접 지방을 찾아가 상장 컨설팅과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상장 가능한 기업 저변을 확대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