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가짜뉴스와 전면전···과거 대선판 흔든 사례 봤더니

대선 때마다 반복된 가짜뉴스 만들기···이미지에 큰 영향주기도

이회창, 16대 대선 앞두고 아들 병역비리 의혹 가짜뉴스로 곤혹

국정원 직원 댓글사건 놓고 경찰 중간발표가 거짓으로 밝혀져

문재인 치매설·금괴 200톤 보유설·아들 취업특혜설 등 난무해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 사진=KBS 뉴스 캡처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에 대해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한다”

2019년 새해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건넨 지시다. 문재인 정부는 새해 들어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해야할 필요가 있지만, 가장 먼저 ‘가짜뉴스 대처’를 주문했다. 그만큼 가짜뉴스가 정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문제가 크다는 걸 증명한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도 온갖 가짜뉴스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부를 향한 가짜뉴스가 국정수행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사실이다. 이미 정부와 여당은 가짜뉴스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밝히고 있고, 특히 여당은 가짜뉴스를 검증하는 전담TF도 구성했다.

현 정부도 느끼고 있지만, 과거부터 대선 때마다 가짜뉴스가 선거판을 뒤흔들었다. 가짜뉴스로 인해 당선과 낙선의 명암이 갈리기도 했다. 과거 대선을 뒤흔들었던 가짜뉴스를 통해 어떤 영향과 결과를 낳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선을 뒤흔든 가짜뉴스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나왔던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이다. 당시 병역브로커였던 김대업씨가 이를 퍼트리면서 논란이 가중됐는데, 이런 주장은 허위사실로 판명났고, 김씨는 실형을 살았다.

물론, 당시 노무현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며 지지율을 역전한 것도 영향이 있었지만. 당시 이회창 후보는 대선 전 앞도적인 지지율을 달리던 후보였다. 하지만 이회창 후보는 이러한 가짜뉴스에 타격을 받아 낙선하게 됐는데, 팩트체크가 이루어져도 국민들은 한번 믿은 가짜뉴스를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 댓글사건 당시 경찰의 중간수사발표 문건들. 사진=SBS 뉴스 캡처

18대 대선이었던 지난 2012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됐다. 당시 여론조사에 엎치락뒤치락하던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경쟁이 이어지다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듯 했다. 그러다 국정원 직원이 댓글공작을 하는 현장을 민주당 의원들이 덮쳤고, 이에 직원이 문을 잠그고 안나오면서 ‘감금 사태’가 일어나 파장이 생겼다.

당시 국정원 직원은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직원의 컴퓨터를 제출받아 검사한 결과 댓글 흔적이 없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결국 지금시점에서 가짜뉴스가 돼버렸다. 국정원 직원은 스스로 안나온 것으로 법원에서도 감금이 아니다라고 판결했고, 실제 그 직원이 사용한 컴퓨터에는 댓글작업이 이루어졌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이었기 때문에 당시 지지율의 변화를 특정할 수 없지만, 당시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가 앞서다가 댓글 사건 이후로 역전당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도 가짜뉴스로 인해 첫 대선에서 좌절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에 걸렸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린 영상 일부.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이후 치러진 19대 대선에서도 가짜뉴스는 판을 쳤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근거 없는 비방이 계속됐는데, 그 중에는 문 대통령이 금괴 200톤을 가지고 있다는 루머도 있었다. 특히, 당시 온라인 블로그에 치매설을 유포한 20대 블로거가 고발돼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이로 인해 그는 벌금 300만원을 내야 한다.

가짜뉴스는 상대진영에서 악의적으로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는데, 19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의혹을 받았던 아들 취업특혜 의혹도 마찬가지다. 당시 국민의당 선거캠프 소속이었던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증거를 조작해 문 대통령 아들의 취업특혜에 관한 가짜뉴스를 만들었다. 이로 인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법원에서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