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안정적 세수 강조···“경제 변동 등 부정적 요인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세 공무원 스스로가 곳간지기라는 소명의식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재정 소요에 대비해 안정적인 재정 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몇 년간 국민의 협조와 세무당국의 성실신고 환경 조성 노력으로 세수가 호조를 보였지만 향후 불확실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제 상황 변동 등 부정적 요인이 있고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 재정 수요도 감안해야 한다”며 “국가 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주요 조세 정책의 역점 사항으로 ‘기업하기 좋은 세제 환경’을 가장 먼저 꼽았다.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대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과 함께 가업상속 세제, 주세 체계 개선 등 과세 체계 선진화 작업도 과제로 제시했다.

불공평 과세는 세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 갈등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지능적 탈세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고 과세 사각지대도 줄일 것을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조세 정책은 민생경제와 경제 활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중심축”이라며 “우리 경제의 포용·역동성을 높이면서 경제 활력 제고에 최대 역점을 두고 정책수단을 동원해 진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