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군 무단 점유지 측량 통해 배상 논의”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 대책 당정협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군이 무단 점유해온 사유지를 측량해 피해를 본 국민에 배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그간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했었는데, 앞으로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 무단 점유지에 대해 협의회를 열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군 무단 점유지는 아주 오래된 문제다. 한국전쟁 이후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무단 점유한 사례가 많다”며 “여전히 권리를 주장하지 않거나 점유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적지 않은데, 군이 선제적으로 정상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재산권 침해 사실을 모르는 국민을 위해 무단 점유에 따른 적절한 배상금을 제공하고, 합법적 토지 사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토지 배상금 지급 방식과 재산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당 차원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배상이 이뤄지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군은 사용 사유지 중 40% 이상을 무단 점유 사용했음에도 법적 소송이 제기된 도시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며 문제 삼았다. 이에 조 위의장은 “이번에 전국 단위 무단 점유지 측량과 전수조사를 완료했다”며 “오늘 당정에서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제부터 군이 먼저 무단 점유 현황을 조사하고, 그 사실을 해당 국민에게 알려 배상은 물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군 무단 점유지 정상화 방안 마련은 전국의 군 무단 점유지를 군이 먼저 적극적으로 파악해 침해받고 있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보호하려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