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D-7···‘세금탈루·부동산 투기’ 논란 점입가경

등록 2019.03.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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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위크’ 앞두고 후보자 개인 도덕성 논란박영선, 세금 ‘지각납부’후 “이중납세” 해명진영, 재개발 노린 ‘부동산 투기’ 의혹 받아최정호, ‘다주택자’였지만 아파트 특별 공급

박영선, 진영, 최정호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정부가 개각을 단행하면서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준비중이다. 국회는 오는 25일부터 청문회 일정을 소화하는데,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이 가중되면서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오는 25일로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6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청문회의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됐다.

인사청문회가 연이어 열리는 것을 두고 ‘슈퍼위크’라 불리는데, 이때 여야의 공방전이 치열해진다.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 공방전은 여야 각 정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다음주 슈퍼위크가 여야 모두에게 중요한 한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를 앞두고 각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데, 특히 4선 의원 출신인 박영선·진영 후보자의 세금 관련 논란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수많은 선거를 경험하면서 도덕성이 검증됐다고 평가됐지만, ‘후원금 부당 공제’와 ‘세금 지각납부’ 의혹을 각각 받고 있다.

박영선 후보자는 배우자가 장관에 임명하기 전후로 세금 2400여만원을 황급히 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를 놓고 ‘지각납부’로 지적받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최근 박 후보자 측은 잘못낸 세금이라고 정정했다. 안 내도 될 세금을 스스로 내는 바람에 이중납세가 됐다는 것이다.

해당 금액은 박 후보자의 남편은 지난 2013년에 일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고, 상당히 많은 가산세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했다. 한국과 일본에서 세금을 두 번 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미 일본에 낸 세금만큼은 돌려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진영 후보자는 자신이 받은 후원금으로 기탁금을 내고 부당 공제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진 후보자는 2014년 당시 새누리당 상임위원장 경선에 출마할 당시 자신이 받은 후원금으로 기탁금 500만원을 냈다. 이후 연말정산 때 기부금 공제를 신청해 75만원을 돌려받았다. 2017년에는 특별당비 70만원을 후원금으로 냈고, 연말정산 때 공제 신청을 해 세금 10만원을 덜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진 후보자의 배우자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진 후보자 아내는 2014년 6월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토지 109㎡(약 33평)을 공시지가의 절반인 10억2000만원에 사들였다. 이곳은 용산참사 현장에서 350m 떨어진 곳으로, 참사가 벌어진 뒤 개발이 멈춰 조합원이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토지를 매입한 지 2년 만인 2016년 재개발 사업이 재개되면서 진 후보자 아내는 135.38㎡(약 41평) 규모 아파트 등 총 26억원대 분양권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안정’을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때문에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정부 입장에서도 난감하다. 특히,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최정호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지난 1996년 매입한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를 개각 발표 직전인 지난달 18일 장녀 부부에게 증여하고 장녀 부부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60만원에 월세 계약을 맺고 해당 집에 계속 살고 있다. 이를 두고 ‘꼼수증여’ 의혹이 제기 됐지만, 최 후보자 측은 “증여는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고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오는 8월 세종시 아파트가 예정대로 입주를 시작하고 잠실 아파트를 그대로 보유하면 2주택자 신분이 된다. 그가 보유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은 4억973만원으로 지난 2016년 11월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받은 것이다. 이 아파트는 복층 펜트하우스로 분양가격은 6억8000여만원이었지만, 최근 시세는 13억~14억원으로 7억원가량의 웃돈이 붙었다고 알려졌다.

최 후보자가 분양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는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펜트하우스를 분양 받고 난 6개월 후인 2017년 5월 차관직을 그만뒀다. 이에 다주택자로 분양을 받아 투기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