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 47조4천억원···10년만에 법정한도 초과

2009년 금융위기후 10년만에 넘을듯

자녀·근로장려금·지방소비세 확대 영향

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 국세 감면액은 약 47조4000억원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 만에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분석이 담긴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약 47조4000억원으로 지난해(41조9000억원, 추정) 감면액보다 5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 재정·국세 규모의 증가에 따라 감면액 자체는 올해가 역대 최고 수준이다.

국세 감면액과 국세 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3.9％에 달해 법정한도를 다소 웃돌 전망이다.

국세감면 한도는 직전 3년간 국세 감면율 평균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며 올해 국세감면 한도는 13.5％로 예상된다.

기재부 추정대로면 올해 국세 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약 0.4％포인트 초과할 전망이다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다시 국세 감면율이 한도를 넘게 된다. 당시 국세감면율이 15.8％를 기록해 법정한도(14.0％)를 1.8％ 포인트 초과했다.

10년 전에는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유가 환급금 지급 등의 재정 지출이 많아서 한도가 초과됐다.

한도 초과는 올해가 세 번째가 될 전망이다. 2008년에도 국세 감면율(14.7％)이 한도(13.9％)를 넘었다.

올해는 근로·자녀 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지방소비세 확대 등 때문에 국세 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은 작년(약 1조8000억원)보다 약 4조원 늘어난 5조8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1％에서 15％로 상향됨에 따라 올해 국세 수입이 약 3조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 양극화에 대응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불가피하게 증액하며, 재정 분권 강화 정책에 따라 약 3조3000억원이 국세 수입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전환하는 것이 국세 감면율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조세 감면 예상액을 수혜자별로 구분하면 개인이 34조7000억원, 기업이 12조3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구분이 곤란한 감면액이 약 4000억원이다.

개인에게 부여되는 감면 혜택 가운데 70.4%인 22조4000억원은 중·저소득자, 29.6％인 10조2000억원은 고소득층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의 경우 감면액의 62.6％인 7조7000억원이 중소기업에, 3.8％인 5000억원이 중견기업에, 16.4％인 2조원이 상호출자제한기업에, 17.3％인 2조1000억원이 일반기업에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인 감면액 중 66.4％가 서민·중산층에, 기업 감면액 중 63.4％가 중소·중견기업에 귀속할 것으로 추정했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건의·평가서를 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19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