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 “당분간 부동산 추가대책 없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당분간 추가적인 부동산대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오전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주택협회 제 27회 정기총회에서 박 차관은 ‘추가 대책을 고심 중인 것이 있냐’는 질문에 “현재는 없다”고 짧게 답했다.

앞선 9·13대책 발표 이후 과열됐던 부동산시장이 매매·전세값이 소폭 떨어지는 등 안정을 되찾는 시기에 돌입했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당분간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앞으로 건설사들의 불법 수주 경쟁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과 재작년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주 과정에서 일부 말썽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법당국이 수사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는 나아가 국민과 주택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고령자 주택 및 쉐어 하우스 개발, IoT기술 적용한 신도시 조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이를 위한 규제 조정도 고려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차관은 “고령자 주택 및 쉐어 하우스를 개발해 국민 주거 안정을 이루는 동시에 IoT 기술을 적용한 신도시 조성에도 힘쓸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조정 노력을 위해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