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방관 국가직, 한국당이 막아” vs 野 “반대 안했다”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통과 막힌 것 놓고 여야 공방전

의결정족수 미달 난 것에 與 “한국당 지도부 반대지시”

소방관복을 입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강원 산불 사건 이후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소방관의 국가직화를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심사중에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나 한국당은 국가직화를 반대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도 산불 관련 전체회의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논의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면서,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주도적으로 법안을 발의해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소방관복을 입고 회의에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재정 의원은 “지난해 법안소위 현장에 저도 있었다. 모든 논의가 무르익은 가운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소위 권한이 무력화되는 현장을 목격했다”며 “소방관 국가직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날 tbs라디오에 출연해 지난해 11월 법안소위원회에서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밝히기도 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기 직전 한국당 간사격인 의원 두 명에게 연달아 전화가 왔고, 그 뒤 두 의원이 자리를 떠 의결정족수 미달로 법안이 부결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국당이 당차원에서 법안을 막기 위해 움직였다는 것이다.

같은당 권미혁 의원도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 권 의원은 “지난해 11월28일 법안소위에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이 상정돼 처리 직전까지 갔는데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오늘 통과시키지 말라’고 지시해 의결 직전 무산됐다”며 “소방서비스의 향상과 신속한 재난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에 반발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우리당 원내지도부 반대로 (법안소위 통과가) 안됐다고 하는데 매우 유감이다. 우리 당은 국가직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직화 문제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의견 조율이 굉장히 미흡했다. 업무 역할의 구체적 배분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이진복 의원도 “법을 얼렁뚱땅 만들어 넘겨주면 갈등만 더 증폭된다. 기재부의 재정문제, 행안부와 소방청의 인사권 문제 관련 갈등 해소 방안을 요구했는데 (관계 기관이) 보고하지 않았다”며 “국가직이 아니면 불을 못 끄는가. 국민을 호도하며 선동식으로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