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이날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이 현지에서 낮 12시 40분(한국시간) 전자결재 형식으로 두 재판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두 신임 재판관의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다.
이번 임명안 재가는 문 대통령이 국회에 제시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기한인 18일 자정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전임자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전날 끝난 만큼, 이날 신임 재판관들을 임명해야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한국당 등 야권에서 제기되는 인사검증 책임론 공세를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강력한 대여투쟁을 준비하고 있어 여야 간 대치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법연구회와 민변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여있는 이 후보자 임명은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라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당은 주말인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당원과 지지자 1만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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