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청년정책 ‘콘트롤타워’ 구상···“청년기본법 통과 중점”

청년정책 당정청협의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머리를 맞대고 청년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콘트롤타워’를 만들기로 했다. 당정청은 각각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기구를 만들고 이들을 유기적으로 활용해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청년기본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제정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2일 당정청은 국회서 ‘중장기적 청년정책 로드맵’ 협의회를 열고 청년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콘트롤타워’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에 청년미래기획단, 정부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와대에 청년정책관실을 각각 신설해 청년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 유기적인 정책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당정청은 여러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는 청년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국무총리실 소속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모으고, 그 사무국 개념으로 국무조정실 내에 청년정책추진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에서는 청년정책 책임관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내년 총선에서 청년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할지 등의 문제도 이 회의에서 검토해 공천관리위원회에 적극 의견을 내기로 했다. 또한 당 정책위 제3정조위원회에서 청년 정책을 담당하기로 했다. 청년 전문위원을 별도로 두어 청년 정책과 예산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부처별로 쪼개진 청년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할 콘트롤타워를 만들겠다”며 “청와대에 청년담당직제 신설하고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주거와 복지 등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앞으로 청년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을 중점 법안으로 지정해 조속히 제정되도록 하겠다”면서 “내년 예산안에 청년정책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 반영하겠다”고 공언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무국을 설치해 총괄 관리하겠다”며 “앞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청년정책조정위가 설치되면 청년 삶을 전반적으로 복원하는 정책 마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지금까지 청년 정책을 분산 추진해 연속성이 결여됐는데 이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추진해 시너지를 제고하겠다”며 “청년을 일방적인 시혜대상이 아니라 정책 주체로 삼고 당사자 참여를 더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청와대에 청년문제를 담당할 청년정책관실을 신설하려 한다”며 “청년정책관실은 청년 제반 정책을 기획하고 청년세대와 다양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