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현미 “강남 아니라도 주거만족도 높게 할 것”

김현미 국토부 장관 “보안문제 때문에 지자체와 협의 직후 발표”

고양 창릉 유출 사고 있었지만···신도시로 적당하다고 판단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GTX-A는 2028년 이전 완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수정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예정됐던 이른바 3기 신도시의 제3차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 중 마지막 계획 발표로,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에 총 5만 8000가구 공급이 골자다.

발표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진희선 서울부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장관은 이날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보안 문제도 있고 해서 지자체 협의가 이뤄졌을 때 빨리 발표를 진행하게 됐다”며 “2023년 이후에도 수도권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질좋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 어디에 살아도 주거 만족도가 높을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김 장관과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일문일답 내용.

Q : 3기 신도시 발표를 올 상반기에 한다고 해서 6월로 예상했는데, 다소 이르게 발표한 느낌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김현미 장관) “지난해 말 3기 신도시 30만호 공급 일정을 발표한 후 지자체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보안 문제도 있고 해서 발표를 늦추는 것 보다는 협의가 이뤄졌을 때 빨리 발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Q : 최근 북위례 신도시에 분양원가가 부풀려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 할 계획인가.

Q : 광역교통망을 구체적으로 언제 착공하고 완공한다는 계획이 있나.

▲(최기주 위원장) “이번에 2개 지구를 더 발표한 뒤 모든 지구를 연계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우선 GTX-A는 2028년 이후를 입주 시기로 보면 그 전에 완공될 것이다. 또한 고양선 서부선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노선이 연장될 수도, 새로운 민간 제안이 들어올 수도, 광역교통 대책 일환으로 공공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중앙도시계획 등이 연동되려면 앞으로 8~9년 정도는 걸릴 것. 최대한 제일 마지막 입주시기와 교통문제가 함께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일정정도 프그램을 밝힌 바 있다.

Q : 고양 창릉의 경우 신도시 지정 여부가 유출된 바 있는데 다시 포함됐다.

▲(김현미 장관) “3기 신도시 2차 발표 당시 과천지역 신도시 지정이 사전 유출 됐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봤을 때 그것으로 인한 시장 교란 행위가 적고 신도시 입지로 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정된바 있다. 마찬가지로 고양 창릉도 유출 사고가 있었지만 이후에 토지거래 허가 내역을 봤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했다”

Q : 강남수요를 흡수할 지역이 부족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김현미 장관) “강남이 좋습니까? 정부는 국민들이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좋은 주거 요건을 담아내한다고 본다. 특정 지역에 살아서 주거 만족도가 높은 게 아니라,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주거 만족도가 높아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