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3기 신도시에 고양창릉·부천대장···유력 광명시흥 제외(종합)

5만8000가구 두 곳 모두 서울 도심까지 30분

중소규모 국공유지 군부지 등 26곳 5만2000호

사당역 복합환승센트 등 서울권 택지도 1만호

광명시흥 지구 지정안해···이명박 정부 선긋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3기신도시 발표 등 3기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수정 기자

시장 예상이 보기좋게 빗나갔다. 광명시흥 등 기존 3기 유력후보지가 정부 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서다.

대신 경기도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이 3기 신도시 마지막 주택공급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은 총 5만8000가구로 두 곳 모두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이동이 가능한 곳들이다. 최근 서울 집값 반등 기미를 비롯해 투기꾼들의 시장 진입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도 사당역 창동역 왕십리역 인근 등 서울권 택지에도 모두 1만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추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는 고양창릉(3만8000가구)과 부천대장(2만가구)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도 내 중소규모 대상지 총 28곳에 11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도 피력했다.

중소규모 대상지는 도심 국공유지와 유휴 군부지 등 26곳으로 총 5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권은 1만가구 규모로 대부분 역세권에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들이다. 대표적으로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200가구)와 창동역 복합환승센터(300가구), 왕십리역 철도부지(300가구) 등이 포함됐다.

나머지 4만2000가구는 경기권으로 인근에 지하철역이 있거나 신규 노선이 계획된 곳들이다. 대상지는 안산장상(신안산선 신설역), 용인구성역(분당선 구성역, GTX-A 신설역), 안양인덕원(4호선 인덕원역) 등이다.

이날 발표된 추가 신규택지 대상지는 3기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제3차 신규택지로 앞서 국토부는 작년 9월과 12월에 총 19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현재까지 발표된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과 하남 교산(3만2000가구),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1만7000가구), 과천 과천동 지구(7000가구) 등이다.

특히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은 서울로부터 1km대 위치해 있어 서울 도심까지 이동이 용이하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지구지정 제안단계부터 지하철 연장과 Super-BRT 등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기존 주민들도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노선과 역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입주를 하고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광위와 함께 교통대책을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신도시의 성공 요건 중 하나인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신도시 대비 2배 수준의 자족용지를 확보해 스타트업 육성 등을 위해 기업지원허브, 창업지원주택을 공급한다.

아울러 모든 아파트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계획하고, 모든 유치원은 국공립으로 운영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창릉지구와 대장지구를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의 윤곽은 모두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과천(155만㎡·7000가구)과 남양주 왕숙1·2(1134만㎡·6만6000가구), 인천 계양(335만㎡1만7000가구), 하남 교산(649만㎡·3만2000가구) 등 4곳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한 바 있다.

중소 택지가 함께 발표됐지만 면적이 100만㎡ 이상인 택지만 신도시로 분류된다. 당초 6월말께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대자 계획을 앞당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2일 발표한 아파트 매매가격 통계에서 서울 집값은 0.05% 하락했지만 강남구는 ‘9·13 대책’ 이후 처음으로 보합세를 보였다. 종로·광진·마포·구로·금천구 등 6개 구도 집값이 보합세를 보이는 등 상승 반전할 기미를 나타냈다.

당초엔 옛 광명시흥보금자리가 이번에 3기 신도시로 지정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이명박정부 시절 그린벨트를 풀어 지정한 보금자리지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택지여서다. 하지만 지난해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다. 시장에 일부 알려져있다는 자체로 부담이 된데다가 기존 정부와의 선긋기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 규모 택지 26곳에 5만8000가구를 더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발표된 1·2차 수도권 공급 확대 계획(19만 가구)과 이번 3기 신도시 추가 지정까지 합치면 모두 30만 가구다.

중규모 택지 가운데는 최근 입주가 몰려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내리고 있는 안산이 포함됐다. 상록구 장상동과 장하·수암·부곡·양상동 일대 221만㎡ 땅에 장상지구를 조성해 1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올해 착공 예정인 신안산선(안산~여의도) 노선을 변경하고 역사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광명서울고속도로 나들목(IC)도 새로 만든다.

이 밖에도 용인 구성역 일대 276만㎡ 땅에 1만1000가구와 안산 신길동 주변 75만㎡ 땅에 7000가구, 수원 당수동 일원 69㎡에 5000가구를 공급한다.

군 유휴부지와 공공시설도 활용한다. 도심 노후 군 관사 등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들여 공공주택을 짓는다. 서울 대방동 일대 군부지와 관악구 군 관사 등 2200가구다. 노후된 저층 공공시설은 공공주택과 복합개발할 예쩡이다. 사당4동 주민센터와 망우동 공영주차장 등 1500가구가 계획됐다. 마곡 R&D센터와 성남 공영주차장 등 유휴부지도 활용된다.

서울 시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선 앞서 관련 제도가 개선된 바 있다. 상업지와 준주거지에 주거시설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각각 600%와 500%(종전 모두 400%)로 상향할 수 있도록 서울시조례가 지난 3월 개정됐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난해 10월부터 대상이 기존 대중교통중심역에서 모든 역으로, 범위가 승강장 경계 250m에서 350m로 확대됐다.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200가구)와 창동역 복합환승센터(500가구) 등이 대상이다.

이들 택지는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승인을 거친 뒤 2020년부터 분양이 개시된다. 지난해 발표된 중소규모 택지들 또한 같은 시기부터 공급이 개시된다.

지난해부터 이날까지 총 30만 가구에 걸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정부는 필요에 따라 추가 공급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