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제3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국토교통부,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3차 수도권 주택 공급 게획 브리핑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오늘도 지난 2차 발표때와 같이 신규 공공택지의 교통방안과 일자리, 육아·문화 인프라 등의 개발구상을 더불어 설계한 단체장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진희선 서울부시장님,이재준 고양시장님, 장덕천 부천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최기주 위원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정부와 계획을 함께 해주셨을 뿐 아니라 앞으로 책임도 함께 해주신다는 의미에서정말 든든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주택시장은 지난해 발표한 9.13대책과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대책 등의 효과로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시장안정세가오랜 기간, 보다 확실하고 굳건하게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이 없는 실수요자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입니다.

이러한 일관된 시장안정 정책의 추진으로 갭투자 비율이 감소하는 등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이 줄어들고 있으며, 청약 당첨자 중 무주택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공급도원활한 상황입니다.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과 서울의 연평균 아파트 입주물량은 각각 24만 9천호, 4만 3천호로 5년 평균보다 30~40% 정도 많습니다.

2023년 이후에도 수도권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질 좋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의 균형 있는 관리를 통해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을 보다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께 약속드렸던수도권 내 30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제3차 공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3차 주택 공급 계획 총괄

정부는 지난해 1, 2차 발표를 통해수도권 30만호 주택 중 19만호에 대한 공급계획을 공개하였으며,오늘, 3차 공급계획으로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스물여덟 곳에 11만호의 입지를 확정하였습니다.

그중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신도시는고양, 부천 두 곳에 5만8천호이며,중소규모는 스물여섯 곳에 5만2천호입니다.

-신도시 개발방향

다음은 신도시 개발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차 공급계획과 마찬가지로 네 가지 개발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먼저, 서울 도심권에 30분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고양창릉은 서울로부터 1km 이내 위치하고부천대장은 서울과 연접하는 등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곳입니다.

이러한 입지를 기반으로지하철 신설 연장, Super BRT 등 교통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통대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입니다.

가용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자족용지로 확보하여 기업을 유치하고저렴한 임대료로 오피스를 제공하는 기업지원허브와
창업지원주택 등도 건설하여 스타트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이 키우기에도 한 층 더 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모든 아파트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계획하는 것은 물론,유치원도 100퍼센트 국공립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전체 지구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미세먼지를 줄이고,제로에너지 타운 조성, 수소BRT 등을 통해자연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는전문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지방공사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도시·건축/교통/환경/일자리/스마트/교육문화 등 여섯 개 분야에 참여해,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디자인할 것입니다.

아울러 총괄건축가가 참여하는 3D 지구계획 등을 도입하여 도시 디자인의 품격을 높이고, 스마트시티로 조성하여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신도시와 원도심이 상생하는 방안도 계획에 담았습니다. 교통대책을 수립할 때 원도심의 교통 사각지대를 배려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도시재생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신도시 지구별 추진계획

다음은 지구별 개략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양 창릉지구입니다.813만 제곱미터에 3만8천호 주택이 공급되며,판교 제1테크노밸리 2.7배 규모로 자족용지를 조성하여주택과 일자리가 어우러지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0만평 규모의 공원·녹지를 확보하면서30사단 이전부지는 서울 숲 두 배 규모의 도시 숲으로 만들고,창릉천을 활용한 호수공원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핵심 교통대책으로는, 서울 새절역부터 고양시청까지 연결하는가칭 ‘고양선’을 신설하여 계획 중인 서부선과 연결하고 급행화도 추진하겠습니다.

향동지구, 화정지구, 고양시청 등에도 역을 만들어 고양시의 지하철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이외 백석동과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잇는 도로 신설, 수색로·월드컵로 입체화 등 6개 도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교통대책으로 입주민은 물론,일산주민의 여의도 접근성이 개선되고 자유로 이용차량 분산으로 출퇴근 정체 완화에도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부천 대장지구 입니다.343만 제곱미터에 2만호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판교 제1테크노벨리의 1.4배 규모의 자족용지를 통해 계양 테크노밸리와 마곡 산단을 잇는서부권 기업벨트로 조성하겠습니다.

기피 시설이었던 부천하수처리장은 멀티 스포츠 콤플렉스로 탈바꿈 되고 굴포천변은 수변녹지축으로 조성하여 축구장 15개 규모의 공원으로주민들의 휴식처가 될 것입니다.

부천 대장지구 핵심 교통대책은초 역세권인 김포공항역과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연결하는 Super-BRT입니다.

Super-BRT는 전용도로, 입체교차로 등을 통해 지하철만큼 빨리 이동할 것이며, 수소·자율주행버스로 운행될 것입니다. GTX-B 예정역인 부천종합운동장역에 복합환승센터도 설치하여 Super-BRT 이용객의 지하철 환승 서비스를 높이겠습니다.

-중규모 택지, 도심형 주택 공급방안

서울 도심에 1만호를 공급하는 등중소규모 택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철 역사와 인근 부지를 활용하여업무·상업시설과 주택을 복합 개발하고,도심 내 입지가 좋은 국공유지, 군 유휴부지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투기방지 및 원주민 재정착 방안

이번에 발표한 공공택지는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투기방지 조치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택지 인근지역과 수도권 주택시장의가격동향과 거래량도 면밀히 살펴보고,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 합동조사를 시행하는 등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대토 보상을 활성화하고,맞춤형 보상방안을 마련하여 원주민이 다시 재정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주택공급계획

오늘로서 정부는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으로 3기 신도시 다섯 곳에 17만3천호와서울시 내 4만호 등30만호의 입지를 확정하였습니다.

신도시 다섯 곳의 경우 2022년부터,중소규모 택지의 경우 2020년부터주택이 분양됩니다.

30만호 주택공급과 별개로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추진 중인6만2천호 규모의 수도권 14개 신규 택지 공급도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양질의 주택 공급’,‘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균형 있는 공급’,‘실수요자 우선 및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3대원칙은,정부의 일관된 의지입니다.

이 원칙에 더해,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은전문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교통, 일자리, 육아환경 등의 대책을 모색하며정주 요건을 강화했다는 점에서보다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광역, 기초단체장 여러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차질 없이 이행하여,수도권의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조기에 마련되고,입주 시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개선방안을 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주택시장에 따라언제든지 추가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좋은 입지의 후보지도 상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새로 입주하실 분들과 기존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 함께 행복하며,도시가 더욱 활력을 얻고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