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번주 ‘1심 선고’···유무죄 갈림길

이재명 경기도지사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선고결과는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인 이 지사의 정치적 미래와 경기도정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중앙 정치권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검찰이 지난달 중형을 구형했으나, 민주당 소속 경기도 기초단체장 및 도의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로 지난해 12월11일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