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27일 `불법온라인사행산업 근절 위한 제도개선 포럼` 열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세균, 안민석, 신동근, 이동섭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 이하 사감위)가 주관하는 `불법온라인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중독예방시민연대 후원으로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이 ‘불법온라인도박 근절을 위한 실효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불법온라인도박 대응 실태 및 법률적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법온라인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불법도박 시장은 스마트폰 보급 이후 접근의 용이성과 높은 환급률 등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연구 결과, 불법도박시장 규모는 83조8천억원(2015년 기준, 사감위)에서 많게는 169조7천억원(2013년 기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 합법사행산업의 4~8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하우스도박은 주춤한 가운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도박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종 신종 도박의 출현, 합법게임을 이용한 불법도박의 성행 등 게임과 불법도박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특히 청소년들의 불법사행산업 노출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불법온라인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불법도박사이트 신속 차단, 불법도박 이용계좌 지급정지 근거 도입, 신고활성화를 위한 포상제도 확대 및 신고인 벌칙 감경제 도입, 불법온라인도박 확인 및 조사를 위한 위장 수사제 도입과 불법도박 운영자 처벌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세균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토론에는 사감위 한민호 사무처장의 사회로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 홍완희 검사,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최종상 과장, 연세대 행정학과 유상엽 교수,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조성제 교수, 중독예방시민연대 강신성 사무총장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