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수위 20% 감경···당초 2조원대에서 축소기관제재도 완화, 영업정지 대신 경고 처분금융위 심사 통해 추가 조정 가능성 대두
금감원은 이날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곳에 합산 과징금 1조4000원을 결정했다. 당초 2조원대를 사전 통보한 것과 비교해 약 20% 감경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적극적인 사후 수습 노력 및 재발 방지 조치 등을 감안해 제재 범위와 수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당초 이들 은행에 대한 기관제재도 '영업정지' 수준을 통보했는데, '기관경고' 수준으로 감경했다. 임직원에 대한 신분제재도 제재심을 거치며 1~2단계씩 낮아졌다.
다만 이날 제재심 결과가 확정은 아니다. 금융위는 이날 결과를 바탕으로 정례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제재 수준이 결정된다.
은행들은 금융위 단계에서 자율배상 노력 등을 감안해 더 큰 폭의 과징금 경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단위 과징금에서 수천억원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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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권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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