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라도 열자’ 했지만···한계 명확한 제1야당 없는 국회

등록 2019.06.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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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없이 상임위 운행 노렸지만···‘빈손 국회’특위 활동기한 끝나가···한국당 없이 연장 불가능“국회법, 위원장 없이 가능”···안건 상정도 못해“추경은 각 상임위서 미리 심사”···한국당에 막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한국당이 불참하고 이명수 위원장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국회를 소집했지만, ‘빈손 국회’가 현실화되고 있다. 교섭단체 지위를 가진 제1야당의 국회 불참은 생각보다 영향력이 컸다. 교섭단체 합의가 필요한 국회 일정과 비상설상임위원회 기간 연장 등이 막히면서 실제 소득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국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이들 4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6월 임시국회까지 열었다. 6월 국회는 지난 20일부터 시작됐지만, 그 전부터 이들이 주도하는 상임위원회 활동도 계속됐다.

당초 정치권은 한국당이 곤란한 상황에 빠질 것을 예상했다. 여야 4당의 압박으로 국회에 ‘강제 복귀’가 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현재까지 여의도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한국당 없이 여야 4당은 본회의 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이 가진 가장 막강한 지위는 교섭단체로서의 권한이다. 국회에선 대부분의 의사일정이 교섭단체의 합의로 이루어지게 돼있다. 이 때문에 한국당을 제외하고 국회 일정을 정할 수 없는 것이다.

본회의를 열고 싶더라도 쉽지 않다. 민주당은 추경(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주장하면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을 위한 시정연설을 주문하고 있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어렵게 됐다. 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시정연설이 오는 24일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문 의장도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를 열자고 중재안을 냈다.

여야 4당은 상임위원회라도 열어서 법안심사, 현안보고 등을 하려했다. 이에 최근까지 여야 4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가 가동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상임위도 큰 소득을 못보고 있다.

당초 민주당 “국회법상 위원장이 상임위 개회를 거부하면, 직무대행으로 회의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도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례상 위원장이 반대하는 상임위는 열리기 힘들었고, 열린다고 하면 위원장이 참석해 안건 상정을 막으면 그만이다.

지난 18일부터 오늘(21일)까지 국회에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가 열렸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그나마 민주당이 위원장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은 것이 소득이다.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또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라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각각 논의되고 있는데, 특위의 연장기한이 곧 만료되면서 시간도 부족하다. 특위를 연장하려면 교섭단체의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 연장도 불투명하다.

가장 큰 문제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이다. 추경안이 국회로 제출됐지만, 담당 상임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한국당 위원장이고,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버려 한국당이 새로 위원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상임위가 가동되기 힘들다.

이 문제를 예견한 민주당은 각 상임위에서 추경을 심사해놓는 방안을 고안했다. 우선 각 상임위에서 담당하는 예산을 심사하고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면 예결위를 가동시켜 빠르게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는 심산이다. 다만, 이러한 방법 역시 다른 상임위가 막히면서 힘들어졌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이 위원장을 갖고 있는 상임위를 열어보는 시도를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4당 의원들은 개회 요구를 통해 20일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 등은 보건복지부 현안 보고와 추경 예산안 심의 등을 개회 사유로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당 소속 이명수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 상정을 거부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건강이 좋지 않다면 사회권(진행권)을 넘기고 가셔도 좋다”라고 회유하기도 했지만, 이 위원장은 폐회를 선언하면서 복지위는 추경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