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대신 토론회 성사되나···한국당 선수는 누구?

문희상, 경제청문회 대체할 토론회 형식 원탁회의 제안

한국·바른미래 찬성···민주 “국회 정상화 선행 후 추진”

한국당, 이명박·박근혜 정부 출신 경제전문가들 부를까

기재부 관료출신 김광림·추경호 등 차출돼 토론 나설듯

자유한국당 경제대전환 토론회에 참석한 보수정부 관료출신 인사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국회를 소집하면서 여의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만, 교섭단체인 한국당을 제외하고 국회 일정을 정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경제 원탁회의’를 제안하면서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당초 한국당은 ‘경제청문회’를 요구했다.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논의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살피자는 제안이다. 한국당은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책임자들을 불러 ‘호통 청문회’를 하는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심산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받아줄리 만무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없이 추경 논의가 힘들 것이란 걸 알지만, 경제청문회를 하기엔 부담이 컸다. 그러자 문희상 의장이 꺼낸 카드가 경제토론회 형식의 원탁회의다. 토론회는 청문회보다 비교적 참석자의 강제적인 면이 없다.

문 의장의 제안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이인영 더민주당 원내대표는 추진하더라도 국회 정상화 이후에 검토해야 한다며 문 의장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원탁회의가 진행된다면 가장 중요한 건 토론자의 실력이다. 여야 모두 당내에 좋은 ‘저격수’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력증대를 위해선 원외 전문가도 필요하다. 이 때문에 경제원탁회의가 열렸을 때 한국당이 꺼내놓을 전문가 카드가 누구일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당은 최근 들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다양한 경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 관련 인사들을 초청해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만일, 경제원탁회의가 진행된다면 한국당은 이들을 토론자로 내세울 수 있다.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당의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토론회에선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19일에는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 회생을 위한 경제운용 제언’에서 강연을 했다.

박재완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시절 청와대와 부처를 오가면서 경제정책을 이끌었다. 그는 부자증세와 보편적복지를 반대하고 선별적복지를 추구했다. 최근 모 언론 인터뷰에서 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54조원을 일자리 사업에 썼다고 하는데 성과는 허망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광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던 인물로, 박근혜 정부시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문제 삼았다. 최 전 이사장은 “스튜어드십 코드로 상장기업을 괴롭히고 있다. 법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수 전 위원장은 현 정부의 경제상황에 “항간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흡사한 이야기 많이 나돈다”며 “2010년대 한국 성장률 추이가 과거 일본의 성장률 추이에 비교해보니 비슷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외에도 한국당 원내에 있는 기재부 출신 의원들이 토론자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 김광림·추경호 의원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