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민주당이 정개특위 맡아야”

기자회견하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정치개혁·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나누기로 맡기로 한 가운데, 야 3당은 선거법 개혁을 위해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일 국회 정론관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뼈대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야 3당 대표는 “민주당은 여야 4당 공조로 만들어온 선거제도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와 방도를 밝히기 바란다”며 “그 의지의 출발점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 특위를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8월 말까지로 연장된 특위 활동 기간 종료 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안의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한국당의 교묘한 시간 끌기에 휘둘려 허송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함께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온 야 3당과 어떠한 협의나 설명도 없이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교체하라는 한국당의 집요한 떼쓰기에 굴복하고 말았다”며 “만약 이번 합의로 정치개혁 논의의 주도권이 반개혁 세력인 한국당에 넘어간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 3당 대표들은 또 한국당을 향해 “선거제도 개혁을 끝내 좌초시키려는 생떼 부리기 전략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에 책임 있게 응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은 특위 연장을 위한 합의에서 정개·사개 특위를 1개씩 맡을 것으로 정했다. 이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먼저 어떤 특위의 위원장을 맡을지 선택하면, 자연스레 남은 1개의 특위를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는다.

민주당은 그간 사개특위를 맡아 이상민 의원이 위원장을 지냈고, 정개특위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역임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정개특위에서 논의된 야 3당의 선거법 개혁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한국당이 정개특위를 맡으면 상황이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아직 어떤 특위를 맡을지 정하지 않고 있지만, 야 3당과 공조를 위해 정개특위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