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보복 파장]경고등 켠 금융당국, 대비책 마련 부심

최종구 위원장, 국무회의 참석···정부 대응책 논의 참여

3일 은행장 회의 개최 유력···리스크 관리 대책 나올 듯

한은도 이주열 총재 주재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 개최

그래픽=박혜수 기자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간소화 대상 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키로 결정함에 따라 금융권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당장 큰 피해가 끼칠 가능성은 여전히 적게 전망되고 있지만 혹시 모를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일 오전 각료 회의를 열고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각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개정안에 서명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면 공포일로부터 3주 뒤에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오는 28일께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우선단계로 보고 당국과 금융권이 유기적으로 움직여 대응하는 체제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분야에 대한 직접적 보복의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만큼 금융 보복에 대한 대응책보다는 금융 시장에 미칠 파장을 먼저 점검하자는 것이 금융당국의 현재 기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2차 경제 보복과 관련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논의에 나선다. 이어 오는 3일 오전 주요 은행장들과 만나 일본 관련 금융 리스크 점검 회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과 민간 금융권이 7월 초부터 가동한 ‘일본 수출 규제 관련 금융 부문 점검 태스크포스(대일 TF)’의 논의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TF 구성 후 매주 회의를 열고 있는 대일 TF는 금융권을 비롯한 시장 전반에 유통된 일본계 자금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는 국내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외에도 국내 은행에 공급된 일본계 자금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일본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활동이 강화되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과 별도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같은 시간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전 집행간부와 외자운용원장, 조사국장, 금융안정국장, 통화정책국장, 금융시장국장, 국제국장, 정책보좌관, 투자운용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연다.

이 회의에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와 관련된 발표 내용을 평가하고 우리 경제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고 외환 시장과 외화 차입 여건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말 기준으로 현재 국내 금융권 내 일본계 자금 규모는 약 5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다만 업권별로 보면 전체 자금 운용 계획에서 일본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5% 수준에 그쳐 자금이 유출돼도 피해 수준이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일본계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해도 대체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변동성 측면에서는 크게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일본계 자금이 다수 투입된 저축은행과 대부업계 등에서 일본계 자금이 회수될 경우 기업과 개인 일부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국내에 공급된 대출의 만기 연장 거부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데다 여신을 회수할 경우 일본계 금융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이 뻔하므로 실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일본계 자금이 회수된다고 해도 다른 국가의 자금으로 대체할 여력이 충분한데다 기업에 흘러간 일본계 자금이 빠져도 각 기업의 유보금 규모가 상당하므로 충격 흡수가 용이하다는 점도 일본 금융권의 금융 보복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