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 보복에 긴장하는 금융권, 특단 조치 나올까

日정부 화이트리스트 배제 후 금융권 대책 나올 듯

피해기업 금융지원·일본계 금융사 감독 강화 유력

금융당국 “범정부 차원 강력 대응이 우선” 말 아껴

그래픽=박혜수 기자

일본이 조만간 우리나라를 수출 간소화 우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권도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를 일본 측의 금융 보복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물론 일본 측이 실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나 보복으로 인한 피해 수준이 적다는 점은 시장 안팎의 다수 관계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다만 시장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확실히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일본 수출 규제 관련 금융 부문 점검 태스크포스(이하 대일 TF)’를 가동해 일본의 금융 보복 가능성과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점검하고 있다.

매주 회의를 열고 있는 대일 TF는 금융권을 비롯한 시장 전반에 유통된 일본계 자금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는 국내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오는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유력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배제 결정 다음날인 오는 3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가운데 금융권 비상 대책 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비상 대책회의 개최에 대해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 위원장이 오는 3일 은행장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 것이라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우선이며 금융당국 차원의 행동은 그 뒤의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날짜가 정해지지만 않았을 뿐 최 위원장이 주재하는 간담회는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측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발표되면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 대일 TF 차원에서 논의해온 종합적 대응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일본이 수출 규제에 대한 후속 조치로 금융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여전히 낮게 보고 있다. 또 국내 금융시장 내 일본계 자금의 규모가 워낙 적기에 설령 보복에 나선다고 해도 국내 금융시장이 입게 될 피해 또한 적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관측이다.

아울러 일본계 자금이 급히 빠진다고 해도 대체할 수 있는 자금조달원이 풍부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신인도 또한 높은 만큼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 유입된 일본계 자금의 유출은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금융회사에 출자된 일본계 자금 등이 본국으로 회수될 수도 있지만 감자나 지분 매각이 없이는 출자금에 손대기가 어렵고 당국 차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혹시나 모를 일본 정부와 일본 금융권의 돌발 행동 여부를 지켜보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 차원에서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수출 규제 확대로 인한 피해 기업,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직·간접적 금융 지원과 일본계 자금이 다수 투입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이 등장할 만한 대안으로 꼽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당국 차원에서 일본 측의 행동에 경각심을 갖고 적극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히 밝힐 수 있다”면서 “정부 전체 차원의 대응이 우선”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