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보복 파장]금융당국, 비상 TF 가동···피해기업에 총 6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

금융위-금감원-금융기관, 공동 비상 간담회 개최

피해기업 금융권 대출·보증 만기 전액 1년간 연장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 위한 전략적 육성도 추진

최종구 “韓 기업 살린다는 자세로 엄중히 나서야”

그래픽=박혜수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우리나라를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일방적으로 제외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우선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피해를 겪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단행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주요 간부,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에 당국 측에서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이세훈 금융정책국장, 윤창호 금융산업국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김도진 기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또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허인 국민은행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이대훈 농협은행장, 빈대인 부산은행장 등 시중은행장들도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금융권과 기업의 향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금융 지원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수출규제 금융 부문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를 2일부터 확대 가동했다.

그래픽=금융위원회 제공

이 TF는 지난 7월 초부터 금융위, 금감원, 시중은행 등이 운영해왔던 ‘일본 수출 규제 관련 금융 부문 대응 TF’ 산하에 피해기업 전담작업반, 현장지원반을 더해 ‘금융 부문 비상 대응 TF’로 확대된 것이다.

비상 대응 TF 내에는 금융시장 상황점검반, 피해기업 전담작업반, 현장지원반 등 세 조직이 설치돼 운영된다.

수출 규제 조치 관련 시장 영향 모니터링에 나설 상황점검반은 금감원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보,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 민간 전문가가 한 팀을 이룬다.

수출 규제 관련 기업의 피해 현황과 자금 상황을 파악하게 될 전담작업반은 금감원 직원과 정책금융기관 직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부처와 기관 등에서 약 10명이 한 팀을 이뤄 현장으로 파견된다.

아울러 경영애로 기업의 자금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자금 지원을 주선하게 될 현장지원반은 금감원의 각 지역별 지원과 국책은행 지점, 시중은행이 한 팀을 이루게 된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차입금 만기 연장과 신규 자금 지원 등의 직접적 지원책이 동원된다.

금융당국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중소·중견·대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이나 보증의 만기를 전액 1년간 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의 만기도 자율연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 대상 기업 중 자금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여신·보증 심사를 거쳐 총 6조원 규모의 신규 유동성 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직접적 금융 지원책과는 별도로 국산 소재·부품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나선다. 금융당국은 총 18조원에 이르는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여력과 국내외 영업망 등을 총동원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기업 인수·합병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본 측의 근거 없고 부당한 조치에 맞서 정부와 유관기관이 우리 기업을 지킨다는 각오로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며 “규제 피해 기업들의 자금 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금융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권과 금융당국이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일본의 규제로 인해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시장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정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철저히 점검·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