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불·포항 지진피해 등 민생예산 2천576억원 증액1조3천876억원 감액···국채 발행 규모도 3천66억 감액
추경안이 국회로 제출 지 99일만으로, 이번 추경안은 역대 최장 기록(107일)을 세운 지난 200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늑장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넘긴 5조8천26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찬성 196인, 반대 12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다.
국회는 정부 원안 6조6천837억원에서 5천308억원을 증액하고, 1조3천876억원을 감액해 8천568억원을 순감했다. 또 국채발행 규모는 당초 3조6천409억원에서 3천66억을 감액했다.
여야는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예산 2천732억원을 증액했다.
주요 R&D 예산을 보면 반도체장비 부품소재 테스트베드 구축(115억원)·소재융합혁신 기술개발(31억5천만원)·소재부품산업 기술개발기반 구축(400억원)·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320억원)·소재부품 기술개발(650억원)·반도체 디스플레이 성능평가지원(350억원) 등이다.
여야는 또 강원도 산불피해 대책(385억원)·포항 지진피해 대책(560억원)·붉은 수돗물 피해대책(1천178억원)·미세먼지 대응 및 민생안정 대책(453억원) 등 민생예산 2천576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123억5천만원)·희망근로지원사업(240억원)·지역공동체일자리(66억2천800만원)·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전출(1천500억원)·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129억2천500만원)·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150억원) 예산 등을 삭감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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