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세금낭비vs최고 공대육성⋯2022년 개교 한전공대 알아보니

한전 이사회, 8일 8차 이사회 개최···기본계획 가결

2022년 3월 개교 목표···한전 선부담 정부 후지원

학교법인 한전공대 설립비용에 600억원 출연

대선공약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비판도

한국전력공사 이사회가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을 의결하면서 한전공대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한전공대는 30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과대학을 실현한다는게 성장 로드맵이다. 그러나 한전의 악화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 이사회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15명의 이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9차 이사회를 열어 ‘한전공대 설립 및 법인 출연안’을 의결했다. 한전 이사회는 학교법인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자금으로 600억원을 1차 출연키로 했다. 한전 이사회를 통과한 한전공대 설립기본계획은 13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전공대는 2020년 6월 착공해 2022년 2월 준공,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설립비용은 대략 5000억~7000억 원으로 알려졌다. 한전공대 설립은 대통령 공약과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정부 정책이다. 정원 1000명(대학원 600명·학부 400명) 규모로 연구소와 클러스터를 대학 주변에 갖춘다.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그러나 한전이 6년 만에 영업적자를 마주한 만큼 한전공대 설립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일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한전은 2018년 영업적자 2080억 원을 냈고 2019년 1분기에도 영업적자 6299억 원을 봤다. 2분기에도 영업적자 5850억여 원을 낼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이유로 한전의 비용 부담 규모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이날 이사회에선 대학 설립에 소요되는 총 6210억원 중 법인 설립비용 600억원만 한전 부담으로 확정됐다. 나머지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게 된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재정은 일단 한전이 부담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속 지원을 한다. 개교가 늦어지지 않도록 한전이 먼저 사업비를 투자해 한전공대를 지으면 이후 시설 사업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설립비용과 운영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현행법상 대학설립에 따른 모든 절차를 거치려면 2022년 3월 개교가 어려울 수 있어 교육부 협조를 얻어 절차와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남도와 나주시도 개교 후 2022년부터 10년간 각각 100억원씩 총 2000억원을 한전공대에 지원하기로 했다.

한전 이사회는 김종갑 한전 사장 외 이정희 한전 상임감사위원 등 상임이사 7명과 이사회 의장인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 등 비상임이사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이사회는 배임 논란 가능성 속에서 결국 한전공대 설립 계획을 통과시켰다. 주주들이 한전공대 설립에 상장사인 한전의 자금이 투입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을 놓고 토론이 길어졌다.

이와 관련해 한전 주주들은 이사들의 한전공대 설립 승인 결정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전 소액주주 모임인 한전소액주주행동과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은 7월4일 김종갑 사장을 포함한 한국전력 이사들, 권기보 한국전력 영업본부장 등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사들에게 청구할 손해배상 책임 규모에 한전공대 설립비용도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병천 한전소액주주행동 대표는 “대통령 공약사업인 한전공대에 주식회사인 한국전력 돈을, 그것도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투입하겠다는 결정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회사가 적자를 낸 상황에서 누진제 개편안까지 가결되자 지난달 4일 김종갑 한전 사장을 비롯한 이사진을 업무상 배임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