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생기금 내라” 기업인 호출?···이재용·김승연도 국감증인 거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2사업장을 찾아 경영진과 반도체 사업 전략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다음달 2일 시작되는 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또다시 기업인들의 줄소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대외 경영환경도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인을 불러 호통치는 모습으로 인해 반기업 정서 확산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참여 부족을 이유로 국내 15대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10년간 협력기금 1조 원을 조성하는 특별법이 통과됐으나 현재까지 모인 기부금은 576억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다만 기부 형식이어서 강제조항은 없다.

그러나 상생기금을 걷기 위해 총수를 부르는게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결국 협력기금을 내지 않은 10대 그룹 중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장인화 포스코 대표, 최선목 한화커뮤니케이션위원회 사장, 홍순기 GS 사장, 이갑수 이마트 사장 등 고위 임원을 총수 대신 부르기로 했다. 국감 때마다 반복되는 기업인 ‘묻지마 호출’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해마다 국감 증인신청 리스트에 단골로 등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올해도 정무위원회 증인신청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승계 작업을 위한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노사 갈등 이슈와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종적으로 증인 채택은 여야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만큼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의 경우 파기환송심 재판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국감에까지 시간을 뺏기면 경영활동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대 국회 국감은 올해가 마지막인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이 내년 선거를 노리고 이름을 알리기 위한 무리한 신청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