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조국·일본·가짜뉴스·집값’···키워드로 본 국감

올해 ‘조국 국감’ 될 분위기···법사위·교육위·정무위 관련 증인 논의

일본 경제 보복으로 인한 후속조치 등 점검과 대응전략 점검 예상

매년 반복되는 가짜뉴스 논란에 네이버·유튜브 등에 지적 이어질듯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후분양제 도입 등에 여야 간의 공방전 전망

조국 법무부 장관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당시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올해 국정감사가 10월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감은 매년 화제가 되는 키워드가 있었다. 올해 국감을 앞두고 ‘조국 법무부 장관’, ‘일본 경제보복’, ‘가짜뉴스’, ‘집값 대책’ 등이 주목받을 키워드로 꼽힌다.

정치권에선 올해 국감을 ‘조국 국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국회는 이미 몇몇 상임위원회가 조국 장관과 관련된 증인들을 부르기 위해 조율중에 있다. 조 장관 본인도 법제사법위원회의 피감기관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감장에 나설 것으로도 보인다.

조 장관이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법사위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나란히 출석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조 장관의 지지자들과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피의사실 공표죄 위반을 제기하고 있어, 국감을 통해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임명 전후로 자녀의 입시와 관련한 논란이 제기됐다. 이러한 논란은 교육위원회에서 여야의 공방전으로 이어졌다. 국감을 앞두고 교육위는 증인 채택을 두고 최성해 동양대 총장, 장영표 단국대 교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 등이 언급되고 있다. 교육위가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국감장에서도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정무위원회는 조 장관의 가족펀드 의혹을 두고 공방전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의 처남 정모씨 등을 정무위에 불러 펀드 의혹을 묻겠다고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 장관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각종 증인채택이 필요하다”라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경제 관련 상임위는 국감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불화수소 개발 현안 등을 이유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될지가 관심이 쏠린다.

국방위원회도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된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22일 자정까지 유효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놓고 여야 간의 격론이 예상된다. 여당은 지소미아 종료가 정부의 판단과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지지하지만, 한국당 등 야당은 한미동맹에 균열이 커졌다고 지적한다.

가짜뉴스에 대한 논란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도 가짜뉴스를 놓고 정치권이 기업과 부처에 요구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네이버와 구글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

최근 조국 장관의 지지자들이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올리기 위한 운동을 벌이는데, 이를 두고 보수 진영에선 반발하는 검색어를 올리기도 했다. 이러한 공방전을 두고 서로가 ‘실검 조작’을 주장하고 있다. 국감에서 이러한 실검 조작에 대해 면밀히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등 개인방송에 대한 규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유튜브를 통해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것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국감에서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가짜뉴스 단속에 소홀히 한 것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집값 대책으로 내놓은 여러 정책들이 진영에 따라 찬반이 양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감에서도 여야 간의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와 후분양제 도입 등을 준비하는데, 한국당 등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두고 한국당의 거센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