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올해도 ‘호통국감’ 되나···기업인 증인 무더기 채택

환노위, 여수지역 대기업 공장장 대거 증인 채택

농해수위, 상생기금 독촉 위해 대기업 5곳 불러

2019년 국정감사가 다가오면서 출석 대상 기업인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 이미 증인을 합의한 곳도 있다. 정치권은 매년 기업인 출석을 줄이고 ‘호통국감’을 지양하자고 자성하고 있지만, 올해도 많은 기업인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오는 10월2일부터 본격적인 국감 일정에 나선다. 당초 9월3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의 ‘조국 정국’으로 인한 갈등으로 연기됐다. 국감은 10월21일까지 진행되고, 이후 내년도 예산안 논의를 시작한다.

매년 국감에서 어떤 기업인이 출석할 것인가는 주목받는 사안이다. 올해도 몇몇 상임위가 기업인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논의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수 지역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측정 조작 관련 질의를 위해 LG화학·한화케미칼·롯데케미칼·금호석유화학·GS칼텍스 등의 공장장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수입 자동차업계 대표들도 출석할 예정이다.

또한, 환노위는 근로시간 단축과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필요성에 대해 묻기 위해 안정옥 SK C&C 사장을 부른다.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도 불러 올 상반기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따져 물을 계획이다.

다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한 ‘라돈 검출’ 관련 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과 채용비리 관련 황창규 KT 회장 등은 채택이 불발됐다. 이에 이 의원은 “여야 이견있는 부분, 차 떼고 포 떼고 핵심증인은 다 빠졌다”면서 불만을 드러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정운천 바른미래당 간사는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실적이 저조하다며 기업 규모 1~15위 그룹 총수와 경제 5개 단체장 등 18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대기업 5곳의 사장을 부르는 선에서 합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상생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10년간 협력기금 1조 원을 조성하는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민간기업의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농해수위는 매년 국감 때마다 기업인들을 불러 상생기금을 내라고 촉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IT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논의중이다. 5G 장비·서비스 등에 대한 육성 정책 등을 묻겠다며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등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에서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를 문제 삼으면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이 증인으로 논의중이다. 국내 인터넷 망 사용료를 둘러싸고 역차별 이슈가 제기되면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또 국감장에 나타날지도 관심이 쏠린다.

기업인 국감 증인 요구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17대 국회에서는 연평균 52명이었으나 18대에 77명, 19대에는 124명이었고 20대에서는 지난해까지 159명의 기업인이 국감장에 섰다.

매년 기업인들은 국감기간에 국회에 불려 나와 의원들의 질타를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매년 ‘호통 국감’을 줄여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7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논평을 통해 “불필요하게 기업인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기업 경영에 발목 잡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