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고경영자’ 증인 채택 검토“실무진 아닌 CEO 직접 해명해야”내달 해외 일정에 출석 불투명하나금감원 ‘합동검사 중간발표’가 변수
23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 2일 막이 오르는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DLF 사태’와 관련된 현안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지난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DLS 파생상품 피해구제 종합 토론회’에 참석해 “일반적으로 은행에 대해선 절대 손해 보지 않는다는 신뢰가 있는데 설계하지 않은 고위험상품을 팔았다는 게 문제의 시작점”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DLF 중 일부 상품의 만기도래로 손실이 현실화한 만큼 정치권 역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합동검사와 별개로 국회에서도 상품의 설계부터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짚어보는 한편 각 은행에도 책임을 추궁할 전망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19일 만기도래한 펀드 131억원어치의 손실률이 60.1%로 확정됐으며 25일 만기가 돌아오는 KEB하나은행 DLF(10억원 규모)의 손실률은 46.4%로 정해졌다. 특히 펀드의 만기가 순차적으로 도래하는 가운데 각각의 기초자산인 ‘독일 10년물 국채금리’와 ‘미국 이자율스와프(CMS) 5년물 금리’, ‘영국 CMS 7년물 금리’ 등이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회가 관련 금융회사의 수장을 국감에 대거 소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무진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에도 우리금융 회장과 KEB하나은행장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이 실제로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금융회사 수장은 해마다 국감 증인으로 지목돼왔지만 막판에 명단에서 빠지거나 채택되더라도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참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국감 기간인 다음달 17~20일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미국에서 열린다. 주요 시중은행장이 참석하는 자리라 사실상 올해도 이들의 국감 출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에서도 CEO의 증인 채택을 막고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게다가 우리금융 회장은 다음달 해외 기업설명회(IR)를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KEB하나은행장을 놓고는 은행에서 DLF를 취급한 시점이 취임 이전(1~3월)이라 그에게까지 불길이 번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존재한다.
물론 변수는 있다. 금감원 측이 국감에 앞서 합동검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각 금융회사에서 포착한 ‘불완전판매’ 정황을 공개한다면 최고경영자의 국감 출석을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시작한 1차 검사에서 두 은행이 관련 법령과 내규를 어기면서 무리하게 상품을 판매한 정황을 확보했고 10월초까지 검사를 이어가며 사실 관계를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검사가 진행 중이라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신을 드러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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