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과 함께 생각하고 풀어나갈 첫 번째 공론화의제 선정

인천시청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오는 10월 1일 제4회 인천시 공론화위원회를 개최, 시가 추진할 정책현안 중 하나인 ‘친환경 폐기물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공론화 추진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은 공론화위원회가 설치돼 공론화를 추진할 첫 번째 공론화의제를 선정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사항이 인천시민 대다수의 동의와 합의 없이는 추진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박남춘 인천시장이 직접 제안 설명할 예정이다.

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기 도래에 대비한 대책 중에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한 발생주의원칙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자체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자체매립지 조성계획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한 필요성과 향후 입지장소 선정 등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공공갈등을 민주적인 숙의과정을 통해 예방하고 정책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제안하게 됐다.

위원회가 공론화 추진을 결정하게 되면 이후 공론화 추진의제를 구체화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의제에 적합한 공론화 모델을 설계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가게 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90일간 공론조사와 숙의 과정 등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게 된다.

공론화위원회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상설운영을 제도화한 위원회로 정책 현안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 사안에 대한 공론화 여부를 결정하고 의결된 공론화 의제에 부합하는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인천형 공론화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만큼 인천시가 시행하려는 정책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만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