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日규제 이후 수출허가 승인 총 7건”

국정감사서 밝혀···에칭가스 2건 추가로 확인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종 수입규제 조치와 관련, “(수입규제 시행 후) 7건의 개별수출허가가 승인됐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수출허가 승인 건수를 질의하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전날 산업부는 9월 수출입 동향 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허가 승인 건수는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 1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 포토레지스트 3건 등 5건이 수출허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지난달 30일에 승인된 에칭가스 2건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총 7건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허가 승인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료 보완 요구가 많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는 얼마든지 일본과 협의할 용의가 있고 일본 측에도 요구했으나 일본이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국내 기업의 애로는 소재부품 수급애로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공기압 밸브 분쟁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에서 일본은 자국의 승리라고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보는지 묻는 질의에는 그는 “한국이 승소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일본의 제소한 목적은 관세 조치 조정 또는 철회였는데 판정 결과 우리가 (관세 부과를) 유지한 것은 (한국이) 승소한 결과”라며 “관세 부과를 계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